- 한국지역신문협의회 강원협의회 합동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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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신문협의회 강원협의회 12개사는 최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합동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으며 11개 항목에 대해 질의 문답식으로 진행됐다.<편집자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70개 입법과제, 114개 조문 담겨
핵심은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완성
강원특별자치도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으로 1시간대 생활권 기대
문) 올 7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임기 중 하반기를 맞이한다.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된 강원도정의 성과는?
답) 취임 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영동영서 할 것 없이 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상경해 삭발투혼과 천막농성으로 이뤄낸 특별법이다. 그 결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얻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제2청사가 개청됐다. 영동지역 도민들의 10년 숙원이 해결됐으며 더이상 힘들게 도청에 일 보러 태백산맥을 넘지 않아도 된다. 영동(강릉)과 영서(춘천)의 양날개 완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도지사가 16번 바뀌고, 8번의 삭발투쟁, 그리고 3번의 행정심판과 4번의 행정소송이 있었다. 드디어 41년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다. 내후년이면 누구나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비경과 동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최초 강원세계산림 엑스포는 목표 방문객 132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145만명 방문으로 대한민국 산림수도의 초석을 다졌으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흥행에 성공했다. 교육부 선정 글로컬대학의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도 성과다. 전국에서 1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강원대·강릉원주대(공동), 한림대 등 2곳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와 GTX-B(춘천)·D(원주) 확정 등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문) 도청사 이전과 행정복합신도시 조성 계획은?
답) 작년 2월 신청사 부지와 행정타운 조성을 동시에 발표했다. 현 도청은 1957년 준공해 무려 67년이나 됐으며 안전등급도 D등급이다. 현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다.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300억 이상 공공기관 공사 대상)를 이행 중이며, 3월 중순에 통과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신청사를 어떻게 지을지 공모·설계하는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2026년 착공, 2029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가 될 멋진 청사로 만들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강원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다.
문) 2024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의미 및 후속조치는?
답)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란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성적(종합3위)과 대회내용(K컬쳐 문화올림픽) 모두 만족한다. 평창올림픽의 3.5%에 불과한 예산으로 관중 50만명을 달성했다. 대회 초기 폭설에 발빠른 대응으로 K-제설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으며 IOC, 외교사절, 외신기자, 참가자 모두 칭찬 일색이었다. 동계올림픽 중계는 직전 대회(스위스 로잔)보다 20% 증가한 199개국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TV, SNS로 2억5천만명이 올림픽을 즐기는 등 전례없는 성과, 압도적 성공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대회기간 중 슬라이딩센터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아시아지사를 평창에 설립하고 월드컵, 아시안컵 등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대한체육회가 올해부터 5년간 전국동계체육대회를 강원도에서 단독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은 전문체육인 중심시설이라 다른 시설에 비해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활용에 어려운 면이 많다. 얼마 전 마무리된 경기장 운영 개선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면밀 검토하여 경기장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문) 6월8일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달라지는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 2차 개정 강원특별법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혁파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행령과 도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전담 테스크포스까지 구성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규제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가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은 억울하게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땅(미활용 군용지)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군부대와 바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해제 대상지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이용한 산악관광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지관리법으로는 낮은 경사의 산지만 개발이 허용되는데 도내에는 가파른 산지가 많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특별법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중인데, 핵심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 3차 개정안에는 2차 개정에 담지 못한 특례와 새로 발굴한 과제들로 준비 중이다. 교육, 폐광지역, 첨단산업 등이며 3차 개정안에는 70개 입법과제, 114개 조문이 담겨 있다. 3차 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완성이다. 교육은 국제학교 설립 특례이며, 폐광지역은 석탄 부산물 활용 위한 환경규제완화, 카지노 규제완화, 첨단산업은 바이오헬스, 수소 관련 조항,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이다. 연구개발특구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산업단지,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조항은 신규 투자를 하는 향토기업에도 적용돼 기업 유치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도내 기업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격의료, 댐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들이 담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문) 2024년 주요 예산 사용분야와 기본 방향은?
답) 민선 8기 임기 전반과 그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편성한 올해 예산은 강원도의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 부담을 물려줄 것인가, 풍요로운 경제의 기반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재정혁신, 긴축 건전재정 기조는 올해도 계속된다. 5000개에 달하는 사업들을 3단계에 걸쳐 원점 재검토하며 대대적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2.9%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생계급여(589억 증), 부모급여(537억 증), 첫만남이용권(255억 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6.4% 증액(1818억 원)됐다. 강원 5대 미래먹거리 산업에도 2364억원을 투자한다. 5대 미래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에너지, K-연어 등이다.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올해 국비는 역대 최대규모인 9조5892억원을 확보했다. 비교해보면 2023년 대비 6.3% 증가한 규모다.
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춘천, 원주 연장이 확정됐다. 강원 교통망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 GTX 춘천, 원주 연장 확정으로 수도권 강원시대가 열렸다. GTX 자체가 원래 수도권에 놓는 철도였으나 이제 1시간 이내로 아무 때나 서울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춘천-서울역 간 55분, 춘천-인천 1시간 20분, 원주-강남 30분이다. 그리고 운행횟수 3배 증가(하루 92회), 15분 간격(출퇴근시간대 7.5분 간격) 이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지자체 민간사업비 부담(추정 사업비 총 7000억원 이상으로 춘천 4238억원, 원주 3000억원)을 감당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은 기존 설치된 경춘선(itx)을, 원주는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선(srt)과 여주~원주선(ktx)을 이용하면 도심에 지하 터널을 신설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분담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잘 협의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국비 지원을 받아낼 계획이다.
문) SOC 집중투자, 사통팔달 교통망 추진 방향은?
답) 국가적인 세수감수에도 불구하고, 올해 SOC 정부예산 2조2천억을 확보해 도내 철도·도로 건설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이 확정돼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는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으며 이제는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예타 합격 점수를 받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크지만 최근 기반시설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의 비중이 높아 강원도도 유리해졌다. 도내 3대 철도사업(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의 추진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동시개통이 목표다. 예산은 2024년 예산 총 6101억 가운데 춘천~속초 3214억, 강릉~제진 2464억, 여주~원주 423억이다. 지난 1월, 용문~홍천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임에도 철도사업에서 소외돼 왔다.
문)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K-연어) 추진 방향은?
답) 반도체는 지난해 10월 강원도반도체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1 인력양성, 2 테스트베드 구축, 3 부지조성, 4 기업투자유치다. 반도체교육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반도체교육센터, 의료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소모품 실증 센터, 신뢰성검증센터 등 4개 사업이 국비를 확보했다. 반도체교육센터(원주 학성동)는 올해 국비 85억원이 투입되며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원주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올해(30억원)부터 2028년까지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원주)도 올해(20억원)부터 28년까지 반도체 소모품 실증지원을 통한 제품개발 및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원주)도 올해(43억원)부터 27년까지 시스템반도체 검증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바이오헬스는 지난해 12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되는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최대 6년간 전국 유일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규제없는 제품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원주와 횡성의 미래차 산업에는 올해 306억을 투입해 미래차 연구를 위한 4개 분야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횡성),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횡성),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원주), 강원산학융합원(원주)이며 미래차를 시험주행할 수 있는 대규모 주행시험장도 착공한다. 수소분야는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강릉·동해·삼척·평창)에서 국내 최초 액화수소전주기실증사업을 착수한다. 이 사업은 강원뿐 아니라 우리나라 액화수소산업의 발돋움으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 산업 상용화가 목표다. K-연어는 강원도가 밀고 있는 또 하나의 미래산업이다. 전세계 연어시장은 60조원 규모,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규모다. 국내 최초 대서양 연어 완전양식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400억원(국 220억, 도 180억)을 투자해 연어 테스트베드(강릉), 연어 산업단지(양양)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은?
답)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복지 대표브랜드인 육아 기본수당이 있다. 2019년도에 전국 최초 도입, 출생 후 4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확대해 4년 추가 운영했다. 2019년생부터는 8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가 마련된다. 올해부터 대상 연령이 4세에서 5세로 확대 지급되면서 2019년생 출생아의 경우 출생 후 현재까지 지원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청년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취업준비 쿠폰지원, 근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 등의 청년 정책을 적극 시행해 강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의 유입과 정착이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 규모와 같은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체류 특성, 소비 특성과 같은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통계화해 민생정책 수립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12개 시군과 함께 관련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생활인구를 정착인구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12개 시군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이다.
문) 폐광지역 자립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랜드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에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폐광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강원랜드와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다. 2000년 개장한 이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라는 이점으로 지역 성장을 일궈왔다. 그러나 최근 각종 분야별 관리, 감독 및 규제로 운영 자율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폐광지역 규제개선 및 권한 이양 특례가 있다. 카지노 인허가를 비롯한 운영·관리권 등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강원랜드 운영에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지사 권한으로 복합형관광구역(관광특구 간주) 지정을 추진한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은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 규모의 예산지원, 특구 내 특정시설 설치 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대여 또는 보조를 받는다. 전국 13개 시도 34개소이며 강원에는 2개소(설악, 대관령)가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제외를 통해 카지노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관광 및 폐광 대체산업 등을 육성하는데 쓸 수 있다.
영월신문 ywsm199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