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0회 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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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해 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일을 잘못하면 군민의 편에 서서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군수에게 군의 행정 권한을 주고, 군의원에게 그것을 견제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할 일은 군 행정이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이고 군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예산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행정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월군 노면표시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해 영월군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명선과 같은 도로의 차선이 지워지거나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도색이 벗겨지면 다시 칠하고, 또 벗겨지면 또다시 칠하면 그만입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되감기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 어떤 책임도 없이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군민의 안전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7일에 있었던 제3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면서 영월군 차선도색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 구멍 뚫린 모기장을 사용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했다 말하면 칭찬받을 일일까요?
도색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도색을 하지 않고 지워지고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은 외면한 채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반기 차선 도색 사업은 3월 14일 착공, 6월 14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도색을 1회 추가하여 동강축제 기점인 7월경에 시가지 내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를 도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공 후 한 달 만에 다시 도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땜빵식 재도색을 일삼는 것이 영월군 차선도색의 현주소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전 구간에 걸쳐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일부 구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 전체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억울한 심정뿐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영월군은 이제라도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노면표시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신속히 정비하고, 지방도와 국도에 대해서도 관리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월군민의 안전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군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