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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나랏돈’ 아니고 ‘국민의 돈’이다

기사승인 2022.11.21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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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었다.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을 듯하다. 예산은 행정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산 심의를 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예산은 3년의 주기를 가지고 운영된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올해 예산은 지난 2021년 1년 동안 편성‧심의 결정된 것이고, 국회가 의결한 정부 예산은 2022년도 1년 동안 집행되며, 2023년도에 결산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사업들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순환 과정 가운데 예산의 편성과 심의 단계에서 특히 많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작동한다.

  정부 재정은 경제주체인 국민 개개인과 기업이 낸 세금을 모아서 마련한다. 개인과 법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을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낸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러고 남은 돈이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다. 또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팔 때 차익이 남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내년에 걷어 들일 국세 총액이 428조 6000억 원이다. 시민과 기업이 잘못해서 내는 벌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과 각종 기금 수입까지 합치면 625조 9000억원의 총수입이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부 관료가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기업도 시민이 운영하는 것이고 보면 결국 모두가 국민의 돈이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모은 돈을 내년에 쓰기로 했다. 그게 예산 639조 원이다. 

  국민들은 639조 원을 정부에 상납한 것이 아니다. 위탁했을 뿐이다. 정부는 이 돈을 분배할 권리는 있지만 소유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나라 살림은 맞지만 나랏돈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벌어온 돈을 어머니에게 맡겼다면 그 돈을 가정 살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머니 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들이 정부에 돈의 분배권을 주는 이유는 정부의 정보력과 분석력이 개인보다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 사회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쓰면 더 가치가 있을 것인지를 안다고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돈은 사사로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지만, 시민들은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고 느낀다. 국민의 돈인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그 정부의 철학이 보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은 나랏돈이 아니고 국민의 돈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 돈이다. 누가 대낮 노상에서 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는데 가만있을 사람은 없다. 영월군의회 의원들도 추경 포함 6000억원이 넘는 군 집행부의 예산과 결산을 꼼꼼하게 챙겨주길 주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엄의현 시인 / 지속가능한 도시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영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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