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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월신문 11월 1일 자에 보도된 <‘영월중·봉래중’봉래중 부지로 통폐합 유보> 기사에 대한 담론적 칼럼이다. 필자는 1972년에 영월중학교 1학년이었다. 학교 벽면에는 「1000불 소득. 100만불 수출」이라고 쓰여 있었다. 50년이 지났다. 통계적으로 지난해 3만1000달러 소득이고, 5125억달러 수출이다. 대한민국은 성장했고 성공했다.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정치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 경제적 성장에 영월은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성공의 내용에는 논쟁이 있다.
근대적인 국가의 성립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국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으로 독립한 근대국가의 역사이다. 한 민족이 2개의 국가로 분단된 채,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른 비극의 역사를 경험했다. 근대적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역사가 길지 않은 국가, 독재 권력에 의한 권위주의 정치를 경험한 국가, 경제적인 기아를 면치 못하던 국가이다.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있다. 세계강국으로 성장하고 성공한 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영월교육도 그래야 한다.
한편 영월군은 어떠한가? 행정안전부는 10월18일 영월군 등 도내 12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영월군의 인구는 3만8000명이다. 노인 인구는 3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이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영월 인구가 늘면 우리 사회가, 우리의 영월이 달라질까?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우리 영월이 달라져야 인구가 변화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이다. 인구감소가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성장·경쟁·성과지상주의라는 인구팽창 시대의 가치와 결별하고, 사회의 체질을 개선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삶을 담보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적정성장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더라도 건강하게 살 궁리를 해야 한다. 적정생산-적정소비-적정순환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돌파구다. 영월은 적정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월중과 봉래중의 통합은 행정 절차적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대한민국과 미래의 영월을 책임질 우리의 청소년들이다. 교육환경도 사회적 변화와 연동되어야 한다. 어떠한 교육환경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과 역량을 키울 것인가는 지역사회가 세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영월중과 봉래중의 통합 유보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동문회와 어머니회 관계자들이 통폐합에 찬성하는 만큼, 향후 영월군과 관계기관, 교육의 주체들이 협력해서 제3의 부지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월중과 봉래중의 통합은 생활자치적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자치란 일상의 생활과 관련된 공공(公共) 및 공사(公私)가 혼재된 서비스의 결정 과정 및 생산 활동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 개념이다. 생활자치에서 생활은 행정기관이 공급하거나 일부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자치란 그러한 대상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제도를 생성하거나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교사·학부모·마을주민까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을에서 살아가며 성장하는 영월의 청소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미래의 교육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환경을 지역사회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영월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무원려(人無遠慮) 필유근우(必有近憂)라 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 근심이 있다.
엄의현 행정학박사, 지속가능한 도시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