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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자치, 희망의 辛丑年(신축년)을 맞이하자.

기사승인 2021.01.02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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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이 났다. 내가 태어나고 이런 난리는 처음이었다. 천지개벽이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의 판단기준이 되었다. 등교할지 말지, 출근할지 말지, 뭘 먹을지, 어딜 갈지,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말지. 휴가, 경조사와 같은 개인단위의 결정은 물론이고, 사업계획・제품출시・신규채용・시설 투자 등 조직 단위의 결정도 코로나19를 감안 해야 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훌륭한 건강보험제도, 정부의 선제적 개입, 뛰어난 검진 능력, 치밀한 추적과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자랑스러운 성과를 낳았다. 침착한 방역 리더십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도 손꼽히는 요인이다. 매 순간 두려움 속에서도 버텨올 수 있었던 지난 1년은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의 힘이었다. 2020년을 돌이켜보면 정치적으로 중앙은 적대적 정치의 과잉과 민주주의 위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기회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지방은 모든 것을 걸고 코로나19와 맞서는 투쟁의 장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자원들을 동원・조직・배치한 단위도 지방이었고,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 봉쇄를 취한 시민공동체 형성도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불완전한 제도하에서 지방자치를 재개하였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차치는 여・야간의 평화로운 정권교체 등의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힘을 주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주민 참여자치권의 강화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제도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지탱한다고 한다. 하나는 권력 기관들 사이의 분립과 견제다. 다른 하나는 권력의 지방 분할이다. 검찰개혁이 전자의 사례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은 후자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됐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辛丑年(신축년) 소띠 해는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인구 4만 명의 작은 지방정부 영월군이지만 새해에는 지방의 가치,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말을 제대로 인식하고 스스로 느끼는 신축년 소띠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엄의현 행정학 박사 / 지속가능한 도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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