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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영월을 위한 제안

기사승인 2020.09.26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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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려는 쌍용양회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특히 영월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란 모름지기 사람이 살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지속가능해진다. 영월이 지속가능 하려면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살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부의 창출이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영월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란 무엇일까? 영월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젖줄이며, 숨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모든 도시가 동일한 경로로 발전해 가지는 않는다. 영월은 영월의 역할이 분명하고, 영월다울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 산업화의 과정 중에서 울산이나 포항과 같은 도시는 중후장대한 산업을 통해 도시가 발전해왔다.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의 부가가치 사슬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속가능하도록 해주었고, 지금도 그 역할은 유효하다. 광업으로 한국전쟁 전후의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영월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자원을 다 소진한 영월과 인근 도시는 어떠한가?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떠난 고령화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월이 지속가능 하려면 영월의 역할에 맞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있어야 한다. 그 산업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도시를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충하고, 공원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지는 않는가? 그것 또한 영월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를 통해 일시적인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는 돌아간다. 그러나 왜 여전히 영월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는 더욱더 가속화되는가? 이유는 그것에만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영월은 농업과 좋은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도시이다. 남한강의 상류이며 도시인들의 휴식처이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도시이다. 이런 도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속가능 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한다.

  첫 번째는 영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인근의 평창과 정선의 환경과 연결된 생명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산업과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휴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영월의 생태와 환경에 어울리는 산업을 찾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포스트 코로나와 영월의 환경과 연관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어떤 산업이 영월의 생태와 환경과 어울리는 산업일까? 그것은 바로 IT 기반의 지식산업이다. 지식산업은 자연환경과 공존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지식산업의 요체는 휴식과 휴식을 통한 창의성의 발현이다. 한때 제주도로 옮겨갔던 IT기업 다음(Daum)의 본사가 제주도의 본사 주둔을 포기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어찌 보면 섬의 제주가 아닌 육지의 제주가 바로 영월이다. 제주도에 환경 파괴적인 산업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영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IT 기반의 지식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청년고용이 늘어나고, 교육환경이 좋아지며, 인구가 증가하고, 나아가 영월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영월의 핵심 산업이었던 것이 바로 전력산업이다. 우리나라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던 영월화력발전소는 소규모의 LNG 발전소로 전환되었다. 해방 이후 전력산업의 뿌리를 담당했던 영월 화력의 위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시대가 변했다.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산업이 그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과 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친환경 전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LNG에서 수소를 추출한다. 다행히 영월에는 LNG 발전소와 저장소 그리고 수소배송(배관)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더구나 한국전력거래소에서 20년의 구매를 보장한다. 단 한 순간의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영월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때이다. 

   창업 이후 60여 년간 영월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쌍용양회이다. 그러한 쌍용양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엘 프로젝트’라 이름 붙이고,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서강변 일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지속가능한 영월을 위한 사업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영월 군민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소수의 단기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것이 영월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안된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가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세계 10대 강국의 하나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것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무원려(人無遠慮) 필유근우(必有近憂)라 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 근심이 있다.

 

엄의현 행정학 박사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

<저작권자 © 영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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