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한 폐지·예타 면제 조항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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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의 적용시한도 폐지했다.
특히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물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상 반영을 추진중인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월신문 hs.choe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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