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해를 시작하고 한 주가 지났다. 지난해에 읽은 재미와 울림이 있었던 소설이 있다. 조정래 작가의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이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있은 이후 수천 년에 걸쳐서 되풀이되어온 질문. 그 탐험의 길을 나서야 하는 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2020년 올해는 영월이라는 이름을 가진지 852년이 된다. 조정래 작가처럼 물어본다. 영월군민에게 영월군은 무엇인가. 1900년대는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했었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와 행정의 경계는 모호하다.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탐색과 아울러 고객 중심적 행정의 경향이 형성되었다.
다가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요즈음 개인적으로 ‘정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깊게한다. 그래서 생활자치가 필요하다. 생활자치란 일상의 생활과 관련된 공공(公共) 및 공사(公私)가 혼재된 서비스의 결정 과정과 생산 활동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 개념이다. 생활자치에서 생활은 행정기관이 공급하거나 일부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자치란 그러한 대상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제도를 생성하거나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래 작가는 「천년의 질문」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시대적으로 국민들은 좋은 정부보다는 더나은 정부를 원한다. 좀더나은 정치와 행정을 원하는 것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변화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4만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이지만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지역도 바람직한 과정을 찾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연못을 자랑하지 못하는 개구리는 불쌍하다는 말이 있다. 영월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자치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했으면 한다.
엄의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