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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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법원의 불신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의회 의원 일동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윤 의장이 계속 의장직을 유지하면 의회의 공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기존 비리와 범법행위 증거 인멸, 직무수행거부행위, 가처분인용결정 후 불신임사실 부인, 보복성 경고, 직무수행거부 등 불법행위가 이어져 군민들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지난달 7일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불신임 의결안에서 제시했던 6가지 사유 외에도 개인 홍보 목적인 업무추진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진행 사건, 불신임사유 부인 및 보복성 경고, 군의회 행정감사 불출석에 따른 직무수행 거부 등이 추가적으로 언급됐다.
앞서 불신임 의결안에 제시됐던 ▲금연건물인 군의회 건물 내에서 흡연한 행위 ▲행정업무 심의 안건을 아무런 이유없이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배척한 행위와 부군수 부임인사가 늦었다는 이유로 2시간 이상 부속실에 대기시켜 모욕을 준 사실 ▲군에서 개최된 행사 추진 시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 선정에 대한 독단적 행위 및 결제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어 타업체 명의를 빌려 대금 지급 ▲집행부 인사 개입 및 인사 청탁 의혹 ▲보건소 회식 언론제보로 인한 동료의원 명예훼손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등 6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한편 윤 의장은 지난달 12일 해임사유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에 의장직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같은 달 25일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며 의장직에 복귀했다.
윤의장은 이어 지난달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의회 초유의 사태로 군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에서 흡연한 행위는 인정하고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했고, 나머지 사안들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윤 의장은 민주당 소속 군의원 4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장 불신임 결의안 의결 취소 청구 소송’ 본안도 남아 있어 당분간 군의회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월신문 hs.choe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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