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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반복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9.10.19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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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사업장 계약대로 운영 3곳에 불과
농업 관련 보조 사업 적극적·선제적 지원 필요

  영월군의회(의장 윤길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심의 의결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임시회에서 나온 주요 질문 및 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신준용 의원은 부적정한 Y파크 예산집행과 관련해 “26억원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및 집행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노학 기획실장은 “향후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예산·회계의 관련 규정을 실무에 적용해 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 확보하고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 및 자료제공 등 사업계획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희 의원은 “지난해 민간위탁사업장 15곳 중 군과의 계약대로 수익금 일부를 제대로 납부한 곳은 영월시네마 등 단 3곳에 불과하다며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과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은 “지난 5월10일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도점검과 회계감사 등의 사후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규정이 마련됐다”며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선정에, 지도감독, 사후관리까지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희 의원은 곤충향토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곤충산업은 사육과 가공·유통·관광 등 산업화를 통한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사업 추진 부서의 단일화와 함께 2017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국비와 군비 30억원의 사업비를 모두 사용한 뒤 향후 곤충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은 “지난해 말 동충하초꿀과 차 등을 개발하고 퇴행성 뇌질환 예방물질 등 특허출원 4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곤충가공센터 설치, 곤충을 이용한 반려동물사료·간식제품 생산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곤충가공제품 생산․판매 등이 가능한 사업단을 만들어 자립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주헌 의원은 현재 농업 보조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시 중복되거나 편중돼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농업 관련 보조 사업에 행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태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농작의 기계화와 드론을 사용해 작물관리를 하는 등의 더욱 효율적인 영농방법을 연구⸱개발해 농업인들의 수익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미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정 보조사업 시책 책자 배부, 설명회 및 읍‧면 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등 보조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동일사업 중복대상자 평가 반영 강화, 대상자 선정시 농정 보조사업 시스템 운영 반영 등 대상자 선정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태 의원은 쓰레기 혼합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 분리수거 대책과 무단 투기에 대한 수거 및 벌금 부과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37대 설치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동네마당을 22개소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무단투기행위 발견 시 사법기관과 공조해 증거자료 확보와 위반사항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엄승열 의원은 장학금 기탁금 현황 및 관리방안과 관련해 “체계적인 기탁금 관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은 “지난 9월30일 현재 장학회 자산은 137억2500만원이며 장학금 지급실적은 4198명에게 총 60억72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기탁자에 대해서는 연도 결산 후 감사장 및 장학사업 현황 등을 제공하는 등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열 의원은 전기차 관련 보조금, 충전소 운영현황 및 편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은 “9월30일 현재 관내에서는 총 22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했으며 충전소는 영월읍에 별마로천문대를 포함해 5곳에 9개, 주천면에 1개, 북면에 1개 등이 설치되어 있다”며 “향후 5개소의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월신문 hs.choe63@gmail.com

<저작권자 © 영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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