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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주인인 되는 조합, 시작은 국민의 의지!

기사승인 2019.03.02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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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등록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선거가 돈선거·경운기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 법률’은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는 유권자를 만날 수 없고 유권자는 후보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불법이므로 선거운동을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은밀하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결국 돈밖에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근절을 통한 깨끗한 선거’라는 기조 아래 각종 매체와 캠페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포상금·과태료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돈에서 비롯되는 잘못을 돈으로 예방하거나 바로잡자는 취지일까. 조합장선거가 갖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만석군, 조합장은 천석군, 임직원은 백석군, 조합원(농민)은 농협에 땅을 저당잡힌 빈털터리라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 되고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운영되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옵서버가 되어야 한다. 
  조합장선거는 조합과 조합원의 장래는 물론 우리나라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 지방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 장치와 맞물린 국민의 강한 의지가 빛을 발할 때 비로소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해 본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
    

 

주정란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영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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